다음 달 10일부터 전국 카페나 패스트푸드 매장 3만2천 곳에서 시행될 예정이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12월로 늦춰졌습니다. <br /> <br />자영업자들의 비용 부담 반발에 정부가 또 한 번 손을 든 모양새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달 초 있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연 현장입니다. <br /> <br />음료를 일회용 컵에 주문하자 보증금 라벨이 붙은 컵을 건네받습니다. <br /> <br />다 마신 컵을 가져가면 3백 원을 돌려줍니다. <br /> <br />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앱을 설치하면 적립도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반납은 음료를 구매한 곳뿐만 아니라 반납시스템이 설치된 곳이라면 어디든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[서영태 / 환경부 자원순환과장 : 매장 수 100개사 이상인 브랜드 총 매장수가 3만2천여 곳 됩니다. 연간 18억 개 정도 일회용 컵이 수거될 것으로 생각되고, 경제적인 효과가 445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컵에 붙이는 위변조 방지 라벨 비용에다 반납된 컵을 회수해 가는 업체에 내는 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김동억 / 경기도 고양시 베이커리 점주 : 일회용품 제도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사실은 점주들이 아닌 밤중에 들이닥친 강도 같은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비용이라든지 보관 장소 문제라든지 추가 노동력도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형평성 문제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프랜차이즈 매장이더라도 개인 매장보다 규모가 작은 영세 매장이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환경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게시판에는 자영업자들이 올린 불만 글들이 꾸준히 올라왔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도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보증금 제도 유예를 요청하는 등 정부를 압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커지자 환경부는 가맹점주 대표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제도 시행을 12월로 6개월가량 늦추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유예기간 동안 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영세 매장 부담 최소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환경부의 이번 결정을 놓고 정치권과 여론에 떠밀려 2년 전 결정된 환경정책을 후퇴시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명신입니다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2122180040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