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저임금 '차등적용' 갈등…'협상용 카드?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최저임금을 얼마나 인상할 것인가' 노사는 매년 첨예한 갈등을 반복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올해는 '차등적용'이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.<br /><br />경영계의 요구가 어느때보다 거센데, 협상용 카드로 볼 여지가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박상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지급하는 문제를 두고 노사 입장차는 극명합니다.<br /><br /> "최저임금 제도를 경제논리로 폄하·부정하고, 최저임금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을 을과 을의 대결과 갈등으로 모는 것은 우리 헌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고…"<br /><br /> "(차등적용은) 이미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 부분이고, 업종 구분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최저임금 수준 자체를 감당하지 못하는 일부 업종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…"<br /><br />매년 반복되는 갈등인데, 올해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까지 나서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단기간에 현실화하기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.<br /><br />업종별로 최저임금 수준을 어떻게 나눌지, 업종 간 차이를 무엇을 근거로 할지, 매출과 직원 수 등 어떤 기준으로 업종을 나눌지 등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.<br /><br />노사 간 입장차가 첨예한 상황에서 세부 내용도 정하지 못한채 단순 표결로 밀어붙이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셈입니다.<br /><br />경영계도 이같은 사실을 모르지 않지만 '차등적용' 카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서는 '차등적용'을 양보하고 대신 최저임금 인상률에서 노동계의 일부 양보를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이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최저임금위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 표결때 반대 15표, 찬성 11표, 기권 1표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. (srpark@yna.co.kr)<br /><br />#최저임금 #업종별 차등적용 #임금인상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