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부로 이관하는 밑그림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직속으로 20명 규모의 '인사정보관리단'을 꾸려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맡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사회1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로 이관하는 밑그림이 나왔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와 인사혁신처는 오늘 관보에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기존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우선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정보의 수집·관리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관 직속으로 '인사정보관리단'이라는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 또는 고위공무원이 단장을 맡게 되고, 단장을 보좌하는 인사정보1·2담당관을 두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전체 규모는 단장과 1·2담당관을 포함해 검사 최대 4명, 경찰과 3급부터 9급까지 일반직 공무원 등 모두 20명이 소속됩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인사혁신처장이 공직후보자 등의 정보수집·관리 권한 일부를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이외에, 법무부 장관에게 위탁하는 내용도 입법예고에 담겨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민정수석실 폐지와 함께, 대신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와 경찰 등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입법예고를 통해 내용이 구체화 된 겁니다. <br /> <br />[장제원 /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(지난 1일) : 검증 업무는 경찰, 법무부 이런 쪽에서 다원화된 채널 속에서 다원화된 평판을 가지고 인선을, 앞으로 인사를 할 생각이고요.] <br /> <br />법무부와 인사혁신처는 내일까지 국민과 기관·단체의 의견을 받은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,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관련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법무부 공직자 인사검증 부서는 다음 달 초쯤 신설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논란은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안 그래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서 이른바 '소통령'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까지 가지면 법무부 권한이 너무 비대해진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또, 법무부가 수사권을 가진 검찰을 지휘하면서 공직자 검증을 명분으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2413335303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