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 '공직자 인사검증' 조직 신설…'편중' 우려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무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대신해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을 조직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한동훈 장관의 직속이 될 텐데,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곽준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무부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.<br /><br />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을 법무장관 직속으로 두는 내용으로, 한동훈 장관 취임 후 첫 조직 개편 방안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인사 검증 시스템은 법무부와 경찰에 넘기기로 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 "(인사) 검증 업무는 경찰, 법무부 이런 쪽에서 다원화된 채널 속에서 다원화된 평판을 가지고 인선을, 앞으로 인사를 할 생각…"<br /><br />단장은 검사나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맡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인사정보 1·2담당관이 단장을 보좌합니다.<br /><br />검사가 맡는 1담당관은 사회 분야, 서기관급 공무원이 맡는 2담당관은 경제 분야 정보를 각각 수집하고 관리합니다.<br /><br />총 인원은 경정급 경찰 2명과 일반 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됩니다.<br /><br />통상 입법예고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, 국무회의를 거치고, 시행에도 시일이 걸립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번엔 입법예고 기간을 이틀로 최소화했고, 법률이 아닌 법무부령이어서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바로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이르면 다음 달부터 실제 인사검증 업무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예견은 됐지만,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우선, 법무부가 다른 부처 공직자의 인사검증까지 맡는 '상왕부처'로서 권한이 너무 막강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옛 청와대 민정수석실, 법무부, 검찰로 분산됐던 '3각 사정 시스템'이 법무장관에게 집중되는 데에 우려도 나옵니다.<br /><br />대통령비서실 인사기획관과 비서관에 이어 인사정보관리단장마저 검사가 맡으면 새 정부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 편중 논란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. (kwak_ka@yna.co.kr)<br /><br />#한동훈 #법무장관 #검찰편중논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