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 "인사검증, 권한 아닌 책임" 반박…"우려" 여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동훈 장관 체제의 법무부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을 장관 직속으로 두기로 하면서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.<br /><br />장관 권한이 너무 막강해진다는 이른바 '왕장관', '소통령' 비판이 계속되자 법무부가 반박했는데요.<br /><br />곽준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동훈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반박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우선,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로 인사검증 기능을 관리단이 맡는 건 대통령실의 권한을 내려놓는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과거 청와대 '밀실 인사'의 문제점이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.<br /><br />오히려 인사 검증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인사 검증은 권한이 아닌 책임이라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인사추천과 검증, 최종판단 기능을 대통령실과 인사혁신처, 법무부에 고루 분산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단 얘깁니다.<br /><br />인사검증을 법무부 통상 업무로 둘 경우 정권 교체 때 파기되던 검증 자료가 공적 자료로서 보존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법무부는 1차 인사검증 실무만 담당할 뿐 최종 검증은 대통령실이 진행해 권한이 더 커지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인사검증 조직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먼저, 단장으로 비검찰·비법무부 출신 공무원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한 장관이 인사 검증에 관한 중간 보고를 일절 받지 않고 사무실까지 제3의 장소에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인사검증을 통해 축적된 정보를 수사 등 사정 업무에 사용하지 않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럼에도 논란과 우려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'법무부가 인사정보 수집·관리 권한까지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 수 있다'고 논평했습니다.<br /><br />참여연대도 '이번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의 목적이 법무부와 검찰의 정보기능 강화가 아닌지 우려된다'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. (kwak_ka@yna.co.kr)<br /><br />#소통령 #한동훈 #왕장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