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"노인 무임승차는 국가 책임"…기재부에 반박<br /><br />서울시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는 지자체 소관이라는 기획재정부 입장을 반박하며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재차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'지하철은 지자체 고유 사무'란 기재부 입장에 대해 "지하철 무임수송은 국가사무적 성격으로 국가 책임"이라며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지하철 노인 무임수송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전국 모든 지하철에 적용됐고, 거주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만큼 국가 사무라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또 무임승차가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지자체가 임의로 적용 여부와 할인율 등을 결정할 수 없기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