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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미, 북 도발에 새 대북제재 조속 추진…유류공급 감축 논의

2022-05-25 4 Dailymotion

한미, 북 도발에 새 대북제재 조속 추진…유류공급 감축 논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해 한미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일단 유류 공급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관건은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여부입니다.<br /><br />이어서 한상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미는 북한의 중대 도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 대북제재 결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.<br /><br />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유선 협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일치를 본 겁니다.<br /><br /> "신규 안보리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우방국들과 공조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."<br /><br />사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 명백한 만큼 추가 대북제재는 자연스런 수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안보리는 이미 북한이 추가로 ICBM을 쏘면 해야 할 조치도 마련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북한의 ICBM급 '화성-15형' 발사로 2017년 채택된 2397호 결의안의 이른바 '트리거'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데, 북한이 ICBM을 쏘면 대북 유류공급 제재가 자동 강화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 3월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이후 대북 원유, 정제유 수출량을 각각 연간 200만, 25만 배럴까지 절반으로 축소하는 결의안을 안보리 이사국과 논의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엔 북한에 담뱃잎과 담배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북한을 두둔해 온 중국과 러시아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입니다.<br /><br />거부권을 행사해 추가 대북제재 자체를 반대할 경우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.<br /><br />두 국가는 지금까지도 제재 강화가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논리로 대북제재에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과거엔 북한의 ICBM 발사 때 제재 수위를 낮추려 할지언정 결의 채택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지만, 최근엔 제재 논의에 협조조차 하지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.<br /><br />#북한_ICBM #대북제재 #유류공급 감축 #안보리 상임이사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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