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, '검수완박법' 대응·헌법재판 준비 TF 가동<br /><br />법무부가 '검수완박' 법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오늘(26일)부터 가동합니다.<br /><br />'검수완박' 하위 법령 재정비와 국회 사개특위 논의에 대응할 법령제도개선 TF는 윤원기 춘천지검 형사2부장이 맡습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을 앞두고 헌법 쟁점을 검토할 헌법쟁점연구 TF는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가 이끕니다.<br /><br />각 TF는 팀장 외에 5명에서 8명 사이의 검사가 합류합니다.<br /><br />법무부와 대검은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우려되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형사사법 체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TF를 꾸렸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#법무부 #검수완박TF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