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 '검수완박 TF' 출범…헌법소송 준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무부가 시행 4개월여를 앞둔 '검수완박법'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.<br /><br />개정법률의 위헌성을 검토해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소송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전부터 '검수완박법'에 부정적 의견을 거침없이 밝혀왔습니다.<br /><br /> "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입법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법무부는 26일부터 두 개의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'검수완박법'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법령제도개선 TF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하위 법령을 재정비하고, 국회 사개특위 논의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.<br /><br />팀장에는 사법연수원 34기로, 법무부 형사법제과 근무 경력에 대검 연구관을 지낸 윤원기 춘천지검 형사2부장이 임명됐습니다.<br /><br />헌법쟁점연구 TF는 법률의 위헌성 등을 검토해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소송을 준비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을 두고 다툼이 벌어졌을 때,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을 통해 이를 심판하는 절차입니다<br /><br />팀장은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법무부 정당해산심판 TF에서 핵심 역할을 한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가 맡았습니다.<br /><br />연수원 27기 차석으로 판사에서 검사로 옮긴 뒤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, 중앙지검 특수 2·3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.<br /><br />각 TF는 팀장 외에 실무 검사 4명, 2명씩 합류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앞서 대검찰청이 공판송무부를 중심으로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을 연구해왔는데, 신설된 법무부 TF가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뒤 헌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만약 법무부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경우 한동훈 장관이 청구자로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권한쟁의심판 청구 시한은 오는 7월 9일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#한동훈 #법령제도개선TF #헌법쟁점연구TF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