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제 대법원이 나이만 기준으로 한 '임금피크제'는 무효라는 첫 판결을 내놨죠. <br /> <br />무효 여부를 따질 때는 불이익의 정도, 업무 감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, 앞서 KT 전·현직 직원들이 대규모로 제기한 관련 소송의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어제 대법원 판결로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KT 전·현직 직원들은 이미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KT 전·현직 직원들은 지난 2019년과 이듬해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면서 제도 시행으로 깎인 돈을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소송에 참여한 KT 전·현직 직원만 천3백여 명, 청구 금액도 한 사람당 수천만 원에 이르는 대규모 소송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KT는 지난 2015년 3월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만 56세부터 매년 10%씩 임금을 깎는 내용이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KT 전·현직 직원들은 노조 조합원 총회 없이 밀실에서 임금피크제 합의가 체결됐고, 영문도 모른 채 10%에서 40%까지 임금이 강제로 삭감됐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회사 측은 관행에 따라 체결된 유효한 합의이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반드시 필요했다면서 임금피크제 도입과 정년 연장으로 오히려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달 16일에 1심 선고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애초 어제로 선고기일이 잡혔다가 연기된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어제 나온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제 대법원이 임금피크제 무효 여부를 가리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번 KT 사례에도 적용해볼 수 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어제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어도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현행법을 위반해 무효가 되는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연령차별금지 규정이 권고규정이 아닌 꼭 따라야 하는 강행규정이라고 못 박으면서 합리적 이유 없는 나이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무효 여부를 가리는 기준도 제시했는데, 임금피크제도의 정당성과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2713463405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