尹 "대통령실, 비위캐기 안해야"…野 "검찰독재 막아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두고 여권과 야당의 설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개인의 비위나 정보를 캐는 일은 안 하는 게 맞다며 설치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.<br /><br />야당은 검찰독재정권이 들어서는 것으로,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맞섰습니다.<br /><br />구하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이 인사 관련 정보를 직접 캐는 것은 안 하는게 맞다며, 사정은 사정 기관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이나 이런 것 위주로 해야지,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이런 정보 캐는 것 있죠? 그것은 안 하는게 맞아요. 미국의 방식 대로 하는 것입니다."<br /><br />실제 미국의 경우 백악관에서 공직 후보자 검증을 시작하면 법무부 산하 FBI, 연방수사국이 1차 검증을 한 뒤 이를 토대로 백악관에서 종합적인 판단이 이뤄집니다.<br /><br />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검증을 한 뒤,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를 점검하겠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검찰독재정권 행보이자 제2의 안기부를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당초 인사 검증 권한이 없는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두는 것에 위헌 소지가 있는데다, 윤 대통령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 공직자 신상을 파악하고 여론까지 통제하려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.<br /><br /> "법무부가 국무총리와 부총리 인사검증까지 나서게 되면, 사실상 국무총리 이상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실질적 2인자 자리에 올라가는 셈입니다. 민주공화국 아니라 검찰공화국이…"<br /><br />민주당은 대통령령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려는 방안은 입법권 침해라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면서 신설 강행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.<br /><br />정치권 뿐 아니라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도 인사정보관리단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가운데, 여권과 야당의 충돌 수위는 점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. (halimkoo@yna.co.kr)<br /><br />#인사정보관리단 #FBI #윤석열대통령 #더불어민주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