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T직원들, 임금피크제 소송 패소…법원 "차별 아냐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KT 직원들이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법원이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KT의 '정년연장형'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KT 전·현직 직원 1,300여 명이 임금피크제로 깎인 돈을 돌려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,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.<br /><br />KT가 시행한 임금피크제가 '정년연장형'인 점 등을 고려할 때, 최근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본 '정년유지형'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우선 재판부는, KT가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정년을 늘리면서 임금체계를 바꿔야 했는데, 당시 경영사정이 악화한 걸 고려하면 임금피크제 도입이 절실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임금을 깎는 대신 정년을 연장했기 때문에, 업무량이나 강도를 줄이지 않은 것이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노사협의가 이뤄졌지만 이는 내부적 절차 위반일 뿐, 이 때문에 합의의 대외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소송은 지난달 대법원이 내놓은 임금피크제 무효 판례를 참고한 첫 하급심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.<br /><br />당시 대법원은 '합리적 이유'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적용된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고 하면서, 도입 목적이 정당했는지, 임금이 준 만큼 업무 강도도 줄었는지 등을 봐야 한다며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KT 직원들이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, 추후 제기될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에 이번 선고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임금피크제 #KT #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