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'윤창호법'이 추가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, 검찰이 관련 사건을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적용해 재범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의 '윤창호법' 추가 위헌 결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후속 조치를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음주운전 뒤 측정 거부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 씨도 같은 절차를 밟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대검은 다만, 음주측정 거부 전력자가 다시 측정을 거부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은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현행대로 가중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2722081399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