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정부의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을 수행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다음 주 출범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한동훈 장관 직속으로 인사 검증단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, 장관 권한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무부 산하에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을 새로 만들기 위한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지난 27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모레(31일) 국무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는데 안건은 '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'와 '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' 일부개정령안 등 2가지로 모두 대통령령입니다. <br /> <br />국무회의 통과에 맞춰, 법무부 장관 아래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두고 관련 인력 20명을 뽑는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도 함께 이뤄질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통상 국무회의 통과 이후 관보 게재까지 일주일가량이 걸리는 만큼 늦어도 다음 주엔 인사정보관리단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출범하면 인사정보관리단은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인사혁신처장의 정보 수집 권한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탁받는 형태인데, 같은 국무위원 후보자나 총리 후보자까지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도 정부조직법상 인사 업무는 법무부의 직무가 아닌데 법 개정이 아닌 대통령령이라는 꼼수로 위법행위가 펼쳐지고 있다며, 입법부 권한이 침해된 만큼 권한쟁의 심판 청구까지도 검토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(지난 27일) : (한동훈 장관은) 실질적인 2인자 자리에 올라가는 셈입니다.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겁니다.]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미국의 인사 검증 방식을 언급하며 정책 중심의 대통령실은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건 안 해야 한다고 직접 논란을 일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(지난 27일) : 정책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거 있죠? 그건 안 하는 게 맞아요. 그래서 제가 민정수석실을 없앤 겁니다. 대통령 비서실이 사정의 컨트롤타워 역할 안 하고 미국의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민정수석실을 없앤 이유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, 인사 검증 업무를 하는 조직이 왜 법무부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은 없습니다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2917215100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