尹정부 첫 대법관 인선 돌입…학계·법원·검찰 하마평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자를 둘러싼 하마평이 무성합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정부에서 최고 법관 대다수가 바뀌는 만큼, 신호탄을 울릴 첫 인사에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첫 대법관의 인선 절차가 본격화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9월 퇴임할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선정을 위한 첫 단계인 국민 천거 절차를 곧 마무리합니다.<br /><br />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3배수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,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합니다.<br /><br />퇴임을 앞둔 김 대법관은 판사로 잠시 재직하다 1995년 서울대로 옮긴 민사법 학계의 권위자입니다.<br /><br />다시 학계가 이어받을 경우 판사 출신 교수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립니다.<br /><br />행정법 전문가인 하명호 고려대 교수와 법원을 거쳐 김앤장에 몸담았다가 서울대에 둥지를 튼 전원열 교수, 법원에서 서울대로 간 권영준 교수 등이 거론됩니다.<br /><br />전 교수는 사시 29회 차석, 권 교수는 사시 35회 수석 합격 경력이 있으며 각각 민사소송법과 민법 전문가입니다.<br /><br />정통 법관이 낙점될 경우 최근 몇 년 간 진보 성향 판사가 임명된 기조가 유지될지 다른 흐름을 보일지 관심입니다.<br /><br />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, 강승준·심준보·배형원·오영준 서울고법 부장이 물망에 오릅니다.<br /><br />법원을 떠났다가 사법정책연구원장을 맡은 홍기태 원장도 거론됩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정부에서 명맥이 끊긴 검찰 출신 대법관이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 체제에서 다시 배출될지도 관심인데, 학구파로 통하는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이 언급됩니다.<br /><br />새 정부에서 대법원장을 비롯해 1명을 뺀 대법관 전원, 헌법재판관 모두가 바뀌는 만큼, 진보 우위 사법부에 보수 색채가 짙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.<br /><br />윤 대통령이 임명할 첫 대법관은 향후 사법부 지형 변화를 가늠할 방향타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대법관 #대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