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동훈 "인사검증에 진전"…검찰 '입김' 우려 여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가 가져간 것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동훈 장관은 "의미 있는 진전"이라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검찰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여전합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무부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출범합니다.<br /><br />관리단은 폐지된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수행합니다.<br /><br />한동훈 장관이 국무위원은 물론 헌법재판관, 대법관까지 검증할 권한을 갖는 셈이어서 '소통령'·'왕장관'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한 장관은 "과거 정치 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"가 '늘공', 즉 직업 공무원의 감시받는 통상 업무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.<br /><br /> "인사 검증이라는 업무 영역이 국회에서 질문을 받게 되고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되고 언론으로부터 질문받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."<br /><br />그래도 관리단 구조상 정부 고위급 인사에 검찰 입김이 작용할 것이란 우려는 여전합니다.<br /><br />총 20명인 관리단은 사회 분야를 맡는 인사정보1담당관을 포함해 현직 검사만 최대 4명까지 기용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관리단이 1차 인사검증 실무를 담당하고 관리단장을 비검찰, 비법무부 출신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, 대통령실이 맡는 2차 인사검증 단계에서도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, 이원모 인사비서관 등 검찰 출신이 배치돼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정부조직 원리상 여러 부서에 걸쳐서 해야 할 일이 인사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(인사혁신)처가 맡는 게… 만약 백번 양보해서 법무부가 한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절대 관여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."<br /><br />법무부는 인사 검증 대상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, 관리단 사무실을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둬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#법무부장관 #인사정보관리단 #고위공직자 #인사검증 #민정수석실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