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 "5·24 대북조치 보상입법 의무 없어"<br /><br />헌법재판소가 지난 2010년 '5·24 대북조치'로 개성공단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본 사업자를 위해 정부가 보상입법을 제정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2016년 통일부가 보상입법을 마련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개성공단 부동산 사업자 A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지난 26일 각하했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사업자들이 예측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고도 사업을 결정했고, 보험제도 등 손실 보전 방안이 이미 마련돼 있다며 헌법 해석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#대북조치 #개성공단 #보상입법 #헌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