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 인사검증단 국무회의 통과…'권한집중' 과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 검증 조직을 신설하는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르면 다음 주 출범할 예정인데요.<br /><br />권한 집중 우려 등 향후 논란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입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인사혁신처의 인사 정보 수집·관리 권한을 법무장관에 위탁해 장관 직속 조직을 설치하는 것으로, 관리단은 공포 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출범합니다.<br /><br />20명 규모로 단장 아래 사회와 경제분야 정보 담당관 2명이 배치되고, 단장에는 일단 법무부·검찰 출신은 제외하기로 해 검사는 3명이 포함되며 경찰도 2명 합류합니다.<br /><br />대통령 인사기획관실이 인사 추천을 하면 관리단의 1차 검증을 거쳐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최종 검증합니다.<br /><br />파기되던 인사 자료도 보존됩니다.<br /><br /> "인사 검증이라는 업무 영역이 국회에서 질문을 받게 되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고 언론으로부터 질문받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검찰을 관리·감독하는 법무부가 정보 수집 권한까지 쥐는 건 과도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사실상 민정수석 역할을 맡게 된 한동훈 장관과 대통령실 복두규 인사기획관,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등 인사 담당자가 모두 검찰 출신이란 점은 야당의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(한동훈 장관은) 실질적인 2인자 자리에 올라가는 셈입니다.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입니다."<br /><br />일각에선 검찰이 대법관 등 최고 법관도 검증하겠다는 셈이어서 부적절하단 지적도 나오는데,<br /><br />법무부는 "과거 전례보다 검증 대상이 넓어질 일은 없을 것"이라고 일축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장과 대법관, 헌법재판관 23명 중 22명이 현 정부에서 바뀔 예정인데,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법률상 대통령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3명만 검증 대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강행 시 한 장관 해임건의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어 지방선거 이후 공세도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#법무부 #인사검증단 #국무회의 #법무부 #해임건의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