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의 감찰 기구인 특별감찰관의 폐지론이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오면서 공약 후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이 그동안 특감을 임명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제도 부활을 내세웠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커질 조짐에 여당은 폐지에 선을 그었고, 대통령실은 입장을 번복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박소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며칠 전 출근길,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둘러싼 논란을 이렇게 일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: 사정 컨트롤타워나 옛날 특감반 이런 거 있죠? 공직자의 비위 정보 수집하는 거, 그런 거 안 하고. 사정은 그냥 사정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고, 대통령 비서실이 사정의 컨트롤타워 역할 안 하고.] <br /> <br />민정수석실 폐지와 사정 기능의 법무부 이관의 당위성을 강조한 겁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대통령실에서 특별감찰관제를 폐지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 관계자가 특별감찰관 제도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는데, 사실상 특감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곧바로 비판이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공석이었다는 점을 비판해왔고, 특별감찰관제 부활을 내세우기도 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지방선거 코앞에 두고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진화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지방선거 이후 여야 합의로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폐지에 선을 그은 겁니다. <br /> <br />또 다른 '윤핵관' 인사인 장제원 의원은 SNS에서 윤 대통령은 법을 무력화시킬 분이 아니라면서, 대통령실은 크게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도 급히 브리핑을 열고 새로운 시스템 구상은 폐지를 전제로 한 말이 아니라면서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이 나서서 대통령실의 목소리를 정리한 셈인데, 선거를 앞두고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특별감찰관은 이미 유명무실해진 만큼 대통령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폐지 문제는 언제든 다시 논란에 휩싸일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'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소정 (soju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53119481605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