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사 자료가 수사정보로 변질할 수 있다는 지적 <br />완벽한 정보 유출 차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<br />현행법상, 혐의를 인지한 검사에게 수사는 의무<br /><br /> <br />관련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,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다음 주쯤 출범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왕장관' 우려와 중립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, 민간위원회와 같은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인사검증 권한까지 손에 넣게 된 법무부는 '권한의 비대화'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사무실은 외부 간섭이나 정보 유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법무부가 아닌 제삼의 장소에 만들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삼청동의 감사원 별관이 가장 유력합니다. <br /> <br />구조적으로는 검증 업무를 이끌 인사관리단장에 비 검찰·비 법무부 출신 공무원을 임명하고 한동훈 장관은 중간보고를 아예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법무부 내 부서 간 정보교류를 차단해 인사정보가 사정업무에 이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공개된 운영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검증 자료가 수사정보로 변질할 수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조처이지만 우려를 잠재우기엔 부족합니다. <br /> <br />인사정보관리단에 소속됐던 검사가 향후 수사에 검증 자료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, 현실적으로 정보가 새어나갈 구멍을 완전히 막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모순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수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, 검찰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알게 된 불법행위를 모른 채 지나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과잉·표적 수사가 현실화하거나 현 정권에 불리한 문제는 오히려 검찰이 덮어버릴 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행정부처인 법무부가 사법부의 최고위법관 후보자까지 검증할 수 있게 되는 건 삼권분립 파괴라는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(그제) :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(직업 공무원)들의 통상 업무로 감시받는 통상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이제는 누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인데, 추가적인 통제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 됩니다. <br /> <br />일부 전문가들은 검증단에 중립적인 인물을 앉혀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을 중심으로 통제위원회를 구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60101111934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