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 착수…긴급 유예도 검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토교통부가 주택 공시가격 대폭 인상을 담은 공시가 현실화 계획 전면 재검토에 착수합니다.<br /><br />시행 2년 만인데요.<br /><br />현실화율 목표 조정은 물론, 부동산 가격급등 시 일시적으로 인상 계획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20년 문재인 정부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 90%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였고 이에 따라 작년과 올해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 비율로 급등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공시가격 급등이 집값 상승과 맞물리며 보유세 부담이 너무 빠르게 불어난 점입니다.<br /><br />정부가 부랴부랴 올해 보유세 부담을 재작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대책을 내놨지만 당장 내년 부담을 어떻게 할지는 답을 내놓지 못한 미봉책이었습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"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국민 부담으로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"며 "이 달 연구용역을 시작해 오는 11월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수정 계획을 발표할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당장 내년 공시가격부터 적용할 예정인데, 시세 90%로 잡은 목표는 80% 정도로 낮아지고 2030년으로 잡은 달성 기간은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또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급등 등 외부 충격이 있을 경우 현실화 계획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장치의 신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공시제도 개선 방안도 이번에 함께 논의됩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가격 발표 주기와 시점,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주택 공시가격을 지표로 활용하는 조세·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제도에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#공시가격 #부동산 #보유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