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공정성 해친다"…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계획 재검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집값이 오르던 지난 정부 시기, 시세와 공시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시가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계획을 만들었는데요.<br /><br />정부가 이 계획의 원점 재검토를 선언하면서 결국 폐기 수순을 밟으리란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이어서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, 건강보험료, 기초연금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.<br /><br />이처럼 민생과 맞닿아 있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내년에 동결한 것은 총선을 앞둔 시기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결정은 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현실화 계획대로면 매년 공시가격이 높게 산출되는 데다 9억원 이상 고가 주택과 토지에만 빠르게 시세가 반영되는 등 공정성을 해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인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1년과 22년 모두 단기간에 공시가격이 급등하였으며, 재산세, 종합부동산세 등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도 크게 증가했습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하반기까지 근본적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인데, 결국 현실화율은 폐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정부가 인위적으로 정책 가격을 설정해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세의 목적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. 거기엔 당연히 폐기도 포함됩니다."<br /><br />다만, 부동산 공시제도는 법률이 정하고 있고 폐기에는 법 개정이 필요해서 내년 총선 이후에야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공시가격 #현실화율 #아파트값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