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일본에서는 가짜 서류로 코로나 지원금을 받아낸 사기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세무 공무원까지 서류 위조 등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담당 장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. <br /> <br />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년 전 코로나 사태 이후 일본 정부는 타격을 입은 개인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해 전 월 수입에서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을 증명하면 최고 약 천 만원까지 지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체포된 도쿄국세국 20대 공무원은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소득신고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이 공무원이 속한 사기 그룹이 가짜 서류로 지원금 약 20억 원을 타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함께 체포된 일당은 이렇게 타낸 지원금을 암호 자산에 투자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 지식을 악용한 공무원의 일탈에 담당 장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. <br /> <br />[스즈키 슌이치 / 일본 재무성 장관 : 높은 윤리 의식이 필요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런 사건을 일으킨 것은 대단히 면목없는 일입니다. 국민 여러분께 사과 드립니다.] <br /> <br />지원금 사기는 이뿐 아닙니다. <br /> <br />가족 3명이 무려 100억 원 가까운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낸 경우도 최근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당국은 이들이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다며 사람들을 모아 허위 신청을 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대형 여행사 자회사들이 남의 명의를 도용해 만든 가짜 숙박 기록으로 지원금 수십억 원을 타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명의 도용 피해자 : 기분이 나쁩니다. 그걸로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하면…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낸 세금이잖아요? 여행 지원 캠페인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네요.] <br /> <br />세계 주요국 최고 수준인 국가 부채에도 일본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포함해 지난 2020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지급한 돈만 약 55조 원 규모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잇따르는 부정수급 사례는 정부의 지원금 관리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경아 (ka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2060322233047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