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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경찰 힘빼기' 본격화하나…장관급 격상 '유야무야'

2022-06-04 14 Dailymotion

'경찰 힘빼기' 본격화하나…장관급 격상 '유야무야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수완박 입법 이후, 경찰의 권한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않은 데요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은 커녕, 오히려 경찰 힘빼기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홍정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새 정부가 본격적인 경찰 힘빼기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이뤄진 경찰 최고위직이자 차기 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 물갈이 인사가 신호탄이었습니다.<br /><br />키워드는 검찰입니다.<br /><br />경찰대 7기의 파격 승진을 통해 선배 기수의 용퇴를 압박하는 등 검찰식 인사 방식을 따랐습니다.<br /><br />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에서 전 정권 인사를 완전히 배제한다는 의미 외에도, 경찰 견제 의도도 읽힙니다.<br /><br />자신의 의중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최고위직 간부와 임기 초반을 함께 해야할 신임 청장으로선 조직 장악력이 약화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행정안전부 안팎에서 논의되는 '경찰국 신설' 방안도 마찬가지입니다.<br /><br />민주화 이후 사라진 내무부 경찰국을 행정안전부 장관 밑에 둬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건데, 현재 치안업무는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포함이 안 돼 논의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관련 논의를 주도하는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내에서는 검찰 출신 위원들의 발언권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김창룡 경찰청장은 "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"고 목소리를 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분위기 속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습니다.<br /><br /> "경찰청장의 장관급 직급 상향은 반드시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퇴직 경찰관 앞에서 발표한 이 공약은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. (zizou@yna.co.kr)<br /><br />#경찰 #검찰 #검수완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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