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국회 공전사태 장기화 조짐…장관 청문회 '패싱' 우려도

2022-06-06 2 Dailymotion

국회 공전사태 장기화 조짐…장관 청문회 '패싱' 우려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국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입니다.<br /><br />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이견에 더불어민주당 내홍까지 겹쳐 자칫 인사청문회 파행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지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안의 체계·자구 심사권을 갖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장 자리를 놓고,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온 여야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해 여야 간 합의와 관례를 깨고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려고 한다며 여론전에 돌입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지방선거 승리를 계기로 공세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.<br /><br /> "졌지만 잘 싸웠다며 정신 승리해선 안 됩니다. 민주당은 협치하라는 민심에 이제는 정말 응답해야 합니다."<br /><br />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선출이 우선이며 지난해 합의는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, 원 구성 논의는 헛바퀴만 돌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민주당으로선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혼란한 내부 상황 정리가 당장 꺼야 할 '발등의 불'이 되면서, 여야 협상은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 "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. 국민께서 드신 회초리를 달게 받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성찰하고 쇄신하겠습니다."<br /><br />국회 공전으로 개점 휴업이 계속되다보니 법률안 처리는 물론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,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,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등의 청문회가 줄줄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지난달 16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넘어온 김창기 후보자의 경우, 8일로 예정된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에도 국회 동의가 없으면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청문회 없는 장관 임명은 여야 모두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는 만큼, 국회의장단과 인사청문특위부터 구성해 청문회를 먼저 진행한 뒤 별도로 상임위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현충일 이후 다시 협상을 이어가며 논의의 물꼬를 모색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. (js173@yna.co.kr)<br /><br />#국회 #원구성 #청문회 #법제사법위원장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