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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추천위원장 고심' 검찰총장 인선 지연...후속 인사도 딜레마 / YTN

2022-06-06 28 Dailymotion

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인선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인선 절차에 있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총장 인사가 늦어지다 보니 후속 검찰 인사 또한 이러기도, 저러기도 애매한 딜레마에 놓였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'검수완박' 통과에 반발하면서 총장직에서 물러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검찰 수장 자리는 공석입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정부 출범 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바로 신임 총장 인선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, 취임 3주가 지난 여태껏 잠잠하기만 합니다. <br /> <br />인선 지연의 배경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안팎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신임 총장 인선의 첫 단추 격인 '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' 구성을 둘러싸고 고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제청권자인 법무부 장관에게 3명 이상의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역할을 맡은 후보추천위는 모두 9명으로 구성됩니다. <br /> <br />회의를 주도하는 위원장과 의결 여부의 열쇠를 쥔 비당연직 위원 4명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 권한을 가집니다. <br /> <br />특히, 그간 위원장과 가까운 인물이 총장에 낙점됐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의 총장 임명 당시엔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, 김오수 총장 때는 차관 시절 보좌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원장을 맡았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. <br /> <br />한 장관 취임 다음 날 있었던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,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 이관 등 다급한 현안도 총장 인선 지연의 또 다른 이유로 꼽힙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후보추천위 소집부터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까지 길게는 두 달 가까이 걸린다는 점에서 마냥 인선을 늦추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. <br /> <br />총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조만간 있을 검찰 후속 인사도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지방선거 종료를 기점으로 선거사범 수사는 물론, 대장동과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,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중요 수사를 다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인사가 난 검사장급 고위간부와 손발을 맞출 차장·부장급 중간간부까지 후속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평가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검찰청법상 검사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신임 총장 인선 전 인사를 할 경우 총장 직무대리를 거쳐 법 위반은 피해갈 수 있어도, '총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60617211568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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