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개혁위 "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" 권고 <br />개혁위 "검찰총장 영장 청구·기소 관여 없어야" <br />"檢 인사 관련 검찰총장 의견 배제 법 개정 권고"<br /><br /> <br />법무부 산하 법무·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비 검사 출신 인사로 임명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검찰총장은 수사와 인사에서 손을 떼라는 의미인데, 검찰 내부에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홍성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무부 산하 법무·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의 핵심은 검찰총장 권한의 대폭 축소입니다. <br /> <br />총장의 가장 핵심 권한인 수사 지휘권을 아예 폐지하고 권한을 권역별 고등 검찰청장에게 분산하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선 검찰청 수사 과정에서 핵심 피의자에 대한 영장 청구나 기소 여부 등에 총장이 직접 관여할 수 없게 하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맞춰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 대신 고검장들을 상대로 직접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남준 / 법무·검찰개혁위원장 :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자에게 분산할 것. 고등검사장의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하고 수사 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을 것.] <br /> <br />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도 검찰총장 의견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대신 검찰인사위원회 의견을 듣고, 총장은 인사위에만 서면으로 의견을 내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한 겁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검찰총장을 현직 검사 중에서만 임명하는 관행도 바꿔 판사와 변호사, 여성 등으로 다양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와 인사에서 모두 손을 떼라는 의미인데, 개혁위는 검찰의 표적·과잉 수사나 '제 식구 감싸기'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영훈 /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 : 검찰총장이 (수사지휘권을) 남용하면 견제할 기관이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.] <br /> <br />하지만 당장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비난이 터져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장관이 직접 전국 고검장들을 상대로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건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까지 하겠다는 뜻이라는 비판과 함께 <br /> <br />검찰 인사 의견을 듣도록 권고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2723083004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