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, 조국 시절 만든 검사 파견심사위 폐지<br /><br />법무부가 조국 전 장관 시절 만든 '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'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"그간 파견 심사위 운영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개입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"며 "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파견 심사위를 악용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파견 심사위는 지난 2019년 10월 검찰개혁 방안으로 직접수사부서 축소와 함께 검사 파견 최소화를 위해 도입됐습니다.<br /><br />#법무부 #조국 #파견심사위원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