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다·비효율 논란 교육교부금…교육부 "개편 논의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유초중고 교육비용으로 쓰이는 교육교부금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습니다.<br /><br />수요와 관계없이 늘어나는 구조 때문에 선심성 정책이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데요.<br /><br />교육부가 개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올해 교육교부금은 81조원선, 역대 최대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한 해 내국세의 20% 정도를 교육청으로 내려보내게 법으로 정해져있는데, 추경 등을 거치면서 크게 불어난 겁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수요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늘어나는 점이 문제점으로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.<br /><br />최근 교육감 선거를 거치며 쏟아진 과도한 선심성 공약이나 기존 정책들도 교부금 과다·비효율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학생 대상 1인 1스마트기기 무상보급 정책이나 1인당 연 240만 원의 교육 기본소득 지급 같은 현금·현물성 지원 공약이 대표적인 예입니다.<br /><br /> "학습용 스마트기기를 1인 1기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…"<br /><br /> "교육 받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교육 기본 소득을 반드시 임기 내에 실현할 수 있도록…"<br /><br />이에 학교·교원수 증가를 이유로 교부금 제도 유지를 주장해온 교육부도 개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유초중고교로 제한된 교육교부금의 용처를 넓혀 재정이 낭비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고등(대학)·평생교육 분야 재정도 균형 있는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 같고 전반적인 교육재정 구조가 이와 같은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된다고…"<br /><br />다만 나랏빚이 1천조에 육박하고 학생 수도 줄고 있는 데다 일선 교육청에서의 퍼주기 정책에 대한 지적이 나온 만큼 기계적인 정률제에 대한 개선 요구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교육교부금 #교육재정개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