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 7차 핵실험 준비 끝…실험 임박 관측 이어져 <br />UN, 앞선 6차례 北 핵실험 후 대북제재로 대응 <br />대북 유류 공급 상한선 줄이는 등 추가 제재할 듯 <br />北, ’자발적 고립’ 선택…제재 효용성에 한계<br /><br /> <br />북한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,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가 어떤 대응에 나설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일단은 추가 대북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,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수도 있는 데다 효용성도 크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. <br /> <br />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임박 관측이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7차 핵실험. <br /> <br />국제사회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지만, 북한의 핵실험을 사전에 저지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북한이 실제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. <br /> <br />앞선 6차례 핵실험 이후, 국제사회는 북한을 상대로 여행통제와 광물 거래 제한, 석탄 수출 상한제 등 차츰 수위를 올리며 여러 제재를 가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6차 핵실험 때는 처음으로 북한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유류 수입량까지 제한했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에 나설 경우, 국제사회는 대북 유류 공급량 상한선을 현행보다 더 줄이는 등의 추가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미사일 관련 추가 제재에서처럼, 이번에도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이럴 경우, 아시아·유럽의 주요국들의 독자 대북 제재망을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제재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북한이 중국 등의 도움으로 기존 제재를 회피해 온 데다가, <br /> <br />코로나19로 지난 2020년부터 국경을 걸어 잠그며 '자발적 고립'을 택해 지내온 만큼, 추가 제재의 효용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갑니다. <br /> <br />[박원곤 /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: 북한의 제재 위반에 거의 다수는 중국 쪽의 카운터 파트에서 움직이는 것들이기 때문에, 그렇지만 중국을 제재하는 것은 세계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. 그걸 포함해서 고민을 할 가능성이 있다….] <br /> <br />2017년처럼 미군 항공모함 전단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등 강력한 무력시위 방안도 거론되지만, <br /> <br />실제 북한을 저지하거나 응징하기에는 역부족인 만큼, 북한의 핵실험... (중략)<br /><br />YTN 한연희 (hyhe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61105041218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