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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연대 파업 핵심인 '안전운임제'...쟁점은? / YTN

2022-06-12 47 Dailymotion

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을 통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'안전운임제'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안전한 화물차 운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건데, 업계와 사용자 측은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어떤 쟁점이 있는지,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전자에 대한 일종의 최저임금제로,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·과적·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도입됐습니다. <br /> <br />3년 일몰제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내건 핵심 요구사항은 바로 이 안전운임제를 유지하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봉주 /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(지난 7일) : 42만 화물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안전한 운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그러나 정부가 쉽사리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재계·화주 단체와 노조 측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안전운임제가 실제 효과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. <br /> <br />화물연대는 기사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, 제도 시행 이후 졸음운전과 과적, 과속 경험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정부 용역 조사를 보면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2020년에 사업용 특수 견인차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부상자 수, 과적 단속 건수는 모두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사망자 수는 20% 가까이 증가했고 과속 단속 건수도 조금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화주 단체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며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다른 주요 쟁점은 운임 인상률입니다. <br /> <br />화주 단체는 2017년에 비해 50km 이하 단거리 컨테이너 '운송 요금'이 최대 42.6%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화물연대는 전혀 다른 통계를 내세웁니다. <br /> <br />안전운임 자체만 보면 열악한 운임을 현실화하기 위해 첫해에만 12.5% 올랐을 뿐, 지난해와 올해는 1%대 낮은 인상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도 운임 비용이 급증한 건 비정상적인 고유가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리는 입장 속에 합의점을 찾기 위한 정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은 연일 평행선만 달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61216515657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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