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정부 들어 경찰청장 차기 후보군인 치안정감 6명이 한꺼번에 교체됐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들을 사전 면담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죠. <br /> <br />여기에 행안부가 경찰 직접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991년, 당시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독립 외청인 경찰청으로 분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후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진 게 계기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역대 정부 때마다 경찰권 행사 범위가 조정되긴 했지만, 독립적 기관이란 정체성은 유지돼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첫 행정안전부 장관인 이상민 장관의 최근 행보가 논란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인 신임 치안정감들을 승진 전 차례로 만나 사전 면담한 데 이어 경찰청장 지명 전 한 번 더 만나보겠단 의사를 밝힌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상민 / 행안부 장관 : (경찰청장은) 자질도 달라야 되고 대상도 좀 다르기 때문에, 좀 다르지 않습니까?] <br /> <br />이와 별도로 행안부가 구성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장관 사무에 '치안'을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. <br /> <br />행안부 내에 경찰을 지휘·감독하는 '경찰국'을 신설하고, 경찰청이 보유한 경찰 인사와 예산권, 감찰권 등 권한 전반을 넘겨받는 게 골자입니다. <br /> <br />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으로 경찰권이 커진 만큼 통제가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경찰 내부에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거라며 반발 기류가 거셉니다. <br /> <br />퇴임을 앞둔 김창룡 경찰청장도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, 경찰 심의·의결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민단체들도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재혁 / 경찰개혁 네트워크 간사 :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것은 맞고요. 시민 참여라든가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통제하는 것이 맞다. 이런 식으로 수직적으로 이어지는 직할 체제는 경찰의 종속으로 귀결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합니다.] <br /> <br />이상민 장관은 청장 후보 면담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등이 지나친 경찰 통제라는 지적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른바 '검수완박' 법안 통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성재 (lsj6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61222494107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