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조인들 '보복범죄'에 무방비…"제도적 보호 필요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들의 안전 문제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조인에 대한 테러는 사법제도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대책이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7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.<br /><br />용의자는 소송과 관련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변호사를 상대로 한 보복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.<br /><br />2015년에는 박영수 변호사가 과거 자신이 맡은 사건의 상대측에게 피습을 당했습니다.<br /><br />그전 해에는 소송에서 패소한 의뢰인이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법조인들에게 이번 사건이 남 일 같지 않은 이유입니다.<br /><br /> "상대방 측 의뢰인이 협박을 한다거나 사무실로 찾아온다거나 욕설을 하고 법원에서 달려들고 법원 경위가 제지를 하고…"<br /><br />이 때문에 제도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과거 '판사 석궁 테러 사건' 당시 재판 업무 관련자들에 대한 보복 범죄를 가중 처벌을 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유야무야됐습니다.<br /><br /> "우리 사회가 재판과 사법제도와 관련된 당사자들에 대한 위해 행위를 가하는 행동에 대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합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…"<br /><br />다만 무엇보다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 "사법과 법조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지 않을까. 그리고 결론에 대한 승복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…"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#변호사 #보복범죄 #방화 #가중처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