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문재인 정부 때 자주 쓰던 '불상 발사체' 대신 '탄도미사일'로 적시하며 달라진 대응 양상을 보여 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어제(12일) 북한의 방사포 사격이 있었는데도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북한의 방사포 발사를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지, 한연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5일,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한 지 일주일 만에 방사포 5발을 발사한 북한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영화 관람 일정을 소화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'안보 공백' 우려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: (영화 관람 일정과 맞물려서 의구심 갖는 국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.) 의구심 가질 것까진 없고, 방사포가 미사일에 준하는 것이면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하고….] <br /> <br />논란은 북한의 이번 방사포 발사가 '도발'인지 여부에 집중됐습니다. <br /> <br />군은 이번에 발사된 방사포가 유도기능이 없는 재래식 방사포로 보고 도발에서 제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. <br /> <br />[문성묵 /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: 사거리가 짧고 고도가 짧고. 그리고 방사포는 기본적으로 유도기능이 없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고요." "관행적으로 보면 탄도미사일이 아닌 경우에는 발표를 안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아마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대략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발표를 한 것 같은데….] <br /> <br />다만 비행 거리 300km 이상의 초대형 방사포의 경우 탄도미사일에 준하는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보고 그때그때 공개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논란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었던 지난 3월 20일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'9·19 합의 위반'을 언급한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북한의 방사포가 선을 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, 당시엔 도발 여부가 아닌 군사합의 위반 여부에 집중돼 이번 논란과는 성격이 좀 다른 것으로 분석됩니다. <br /> <br />군은 선을 넘지 않는 재래식 방사포는 도발이 아닌 걸로 보고 앞으로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북한의 방사포 위협이 작지 않고, 무력시위 수준에 따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일을 계기로 별도의 개념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. <br /> <br />YTN 한연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한연희 (hyhe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61323190145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