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·규제심판제 신설<br /><br />정부가 대통령 주재로 중요 규제혁신 사안을 결정하는 '규제혁신전략회의'를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한덕수 국무총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소관 부처가 규제 관련 민원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,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'규제심판관'을 구성해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#정부 #규제혁신 #한덕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