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 주재 규제혁신회의 신설…한덕수 "덩어리 규제 혁파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전방위 규제 개혁에 나섭니다.<br /><br />대통령 주재로 중요 규제 혁신을 결정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되고, 국민 입장에서 규제 폐지 여부를 심사할 규제심판제도도 도입됩니다.<br /><br />방현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의 규제 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규제 혁신의 최고 결정 기구 역할을 할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합니다.<br /><br />의장을 대통령이 맡고, 중요 사안에 대해선 직접 회의를 주재해 신속히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 "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어제도 저한테 표명을 해 주셨습니다. 정말 향후 5년 동안에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결판을 내 보자…"<br /><br />규제혁신전략회의를 뒷받침할 구제혁신추진단도 만듭니다.<br /><br />퇴직 공무원과 연구기관, 경제단체 인력 200명을 모아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 어려운 '덩어리 규제' 개선안을 마련합니다.<br /><br />'규제심판제도'도 도입합니다.<br /><br />공무원이 아닌 민간 전문가가 심판관으로 참여해 기업이나 국민의 규제 개선 건의를 심사하고 수용 여부를 판단합니다.<br /><br />소관 부처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덩어리 규제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하여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달라붙어야 할 때가 됐다…"<br /><br />이전 정부가 도입한 한시적 규제 유예 제도, '규제 샌드박스'는 없애는 대신 중립적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개편합니다.<br /><br />금지 행위만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"네거티브 규제' 시스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현덕입니다.<br /><br />#규제혁신전략회의 #한덕수 #규제심판제도 #규제샌드박스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