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014년에도 의뢰인이 변호사사무실 방화 <br />변호사가 상대방과 짜고 자신을 속였다고 의심 <br />2015년에는 박영수 전 특검 피습 사건 발생<br /><br /> <br />변호사 단체는 최근 대구 변호사사무실에서 일어난 방화 사건을 초유의 테러로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 발생 나흘 만에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고 대책 마련에도 나섰는데,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9일 소송 결과에 앙심을 품고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50대의 만행에 법조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사 단체는 잇따라 성명을 내 이번 사태를 초유의 테러로 규정하고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야만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의뢰인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변호사의 숙명을 강조하며 보복을 멈춰 달라고도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사를 겨냥한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4년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붙이는 일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사가 자신을 속이고 상대방과 짜는 바람에 재판에서 진 것 같다고 의심한 겁니다. <br /> <br />그 이듬해에는 박영수 전 특검이 재판결과에 불만을 가진 건설업자에게서 흉기로 습격을 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박 전 특검이 수임했던 사건의 상대방이 소송에 패소하자 저지른 일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잇단 보복성 범죄를 더는 개인의 일탈 수준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게 법조계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대한변호사협회는 대구 방화 나흘 만에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대책위는 유족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우선으로 진행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2시간 동안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법률 종사자 보호와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에 대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고소·고발인이나 증인뿐만 아니라 재판 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복범죄도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변협은 우선 피해사례를 모아 실태 파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[하채은 /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: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협력해가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.] <br /> <br />일각에서는 양측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는 소송이 아닌 조정이나 중재, 화해 절차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61418421978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