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시행령 통제' 국회법 개정안 발의…여 "정부완박" 반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즉각 정부 권력을 박탈하는 '정부완박'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임혜준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입니다.<br /><br />정부 시행령이 법률 취지와 맞지 않을 경우 국회 상임위가 정부에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.<br /><br />현행 국회법과 달리 개정안은 정부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도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'강제조항'이 담겨있습니다.<br /><br />국회를 건너 뛴 정부의 '시행령 통치'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인데요. 역대 정부에서도 일부 시행령이 입법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논란은 반복돼 왔습니다.<br /><br />발의된 개정안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박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과 사실상 내용이 같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정부 권한을 완전 박탈한, '정부완박법'으로 규정하고 저지에 나섰는데요.<br /><br />권성동 원내대표는 행정부 견제를 운운하며 국회법을 개정하면 누가 믿겠느냐며, 협치 견제의 반대말이 있다면 민주당일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지도부는 다만 법안 발의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검토된 법안이 아니라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원 구성을 놓고도 여야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국회가 2주 넘게 공백 사태이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그렇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은 민주당 독주를 막기 위해선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야 한다, 또 야당은 여야가 뒤바뀐 이상 법사위원장 배분은 원점 재논의가 필요하다,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.<br /><br />오늘도 여야는 입법부 공백사태에 대한 책임을 서로한테 돌리기 바빴습니다.<br /><br />국회가 멈춰서면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물론 화물연대 협상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도 모두 뒷전으로 밀려난 모습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여야 모두 민생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공감하고, 각각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.<br /><br />국민의힘은 고물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, 모레(16일) 첫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인데요,<br /><br />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당과 정부,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가능한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도 오늘 오후 민생우선실천단 발대식을 갖고 민생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.<br /><br />단장을 맡은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의 무대책과 당내 권력다툼에 여념없는 여당으로 인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,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제1야당의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더해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화물연대 파업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할 때라며,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로 이뤄진 4인 회동을 긴급 제안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#시행령_통제 #국회법_개정안 #정부완박 #입법부_공백사태 #민생우선실천단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