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임금피크제 무효" 판결 후…KT 선고 주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대법원은 나이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KT 직원들도 임금피크제로 깎인 돈을 달라며 대규모 소송을 냈는데요.<br /><br />대법 판결 이후 첫 하급심 판단인 만큼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KT 전·현직 직원 1,300여 명이 낸 '임금피크제' 소송 결과가 머지않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KT는 지난 2015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만 56세부터 매년 10%씩 임금을 깎아 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직원들은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며 깎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 "임금을 구성원들의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을 해서, 말하자면 착취도를 높인 겁니다. 빼앗긴 노동의 대가, 임금을 되찾기 위한 소송인 것이죠."<br /><br />이번 소송은 대법원이 내놓은 임금피크제 무효 판례를 참고한 첫 하급심 판단이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지난달 대법원은 '합리적 이유'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적용된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이 정당했는지, 임금이 준 만큼 업무 강도도 줄었는지 등을 봐야 한다며 기준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개별 사안별로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린 만큼, KT 소송 결과에 대한 예측도 갈립니다.<br /><br />노사합의서에 따르면 KT는 정년 보장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데, 근로시간 등은 그대로라는 점에서 무효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'밀실 합의'를 체결했다는 절차상 문제가 인정될 경우에도 직원들에게 유리합니다.<br /><br />반면 이익 배분 제도를 조정했다거나, 성과가 우수한 직원이 정년퇴직한 뒤 '시니어 컨설턴트'로 채용하기로 한 점 등은 회사에 유리합니다.<br /><br />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, 이번 소송 결과에 노동계와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대법원 #나이 #임금피크제 #KT #노사합의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