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,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 구성<br /><br />법무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'촉법소년 연령 하향'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본격적인 법률 개정안 마련 작업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검찰국과 범죄예방정책국, 인권국, 교정본부가 참여하는 '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'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TF를 통해 법무부는 전과자 양산 방지와 소년교도소 수용, 교정교화 대책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촉법소년이란 만 10세부터 14세 사이 미성년자로, 최근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점을 악용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습니다.<br /><br />#법무부 #촉법소년 #연령_하향 #소년교도소 #태스크포스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