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경찰 통제' 논의 가속화…경찰 '부글부글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찰국 신설 논의에 이어 규칙으로 장관의 지휘권을 명문화 하는 방안 등 경찰 통제 논의는 가속화되는 분위깁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경찰 내부에선 경찰 장악이란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른바 '경찰국' 신설 방안에 더불어 경찰청장에 대한 장관의 지휘권 명문화 방안까지.<br /><br />행정안전부를 통한 경찰 통제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경찰 내부에선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등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 내부망에는 "검찰이 이중 삼중으로 꽁꽁 채워놓은 쇠사슬을 검수완박으로 약간 풀어놓으니, 행안부 장관이 족쇄를 채우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"는 성토글이 올라왔습니다.<br /><br />경남경찰 24개 관서 직장협의회 회장 일동은 "경찰청을 치안본부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행안부에 종속시켜 권력의 하수인이 되도록 한다면 정치적 중립은 요원하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겠다는 대통령 공약과는 반대로 외려 강력한 통제에 들어가고 있다는 주장 역시 공감을 얻는 분위기 입니다.<br /><br /> "경찰에 대한 통제가 필요는 해요. 워낙에 권한이 비대해졌으니까. (하지만) 행정적인 통제로 과연 그럴 수 있을까. 소위 말하는 코드에 맞는 그런 통제가 되지 않을까."<br /><br />다만 황정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"경찰청은 행안부의 외청"이고 "통제받지 않는 경찰을 국민이 용납하겠느냐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경찰 안팎의 우려 시선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경찰을 관리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<br /><br />'경찰 길들이기'인지 '적절한 통제'일지, 자문위의 최종안이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후폭풍은 거셀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#행안부 #경찰국_신설 #장관_지휘권 #경찰_통제 #경찰청장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