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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안전운임제' 공은 국회로...합의까지 산 넘어 산 / YTN

2022-06-15 0 Dailymotion

화물연대 파업이 8일 만에 일단락되면서, 이제 가장 큰 쟁점이었던 '안전운임제' 논의는 국회로 넘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일몰제 폐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, 야당은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어서, 최종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토교통부와 '안전운임제 지속 추진'이라는 타협점을 찾은 화물연대 측은 곧장 국회로 달려왔습니다. <br /> <br />안전운임제 지속은 사실상 일몰제 폐지로 받아들인다면서, 국회 협상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봉주 / 화물연대 본부장 : 이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와 대화를 이어가고자 합니다.] <br /> <br />공을 넘겨받은 여야는 협상 타결에는 한 목소리로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세부 안을 놓고는 이견이 큽니다. <br /> <br />당장 여당인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연장에는 동의하지만,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운영성과 보고 등을 받아보고 신중히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성일종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: 조오섭 의원이 (일몰제 폐지 법안을) 발의했습니다, 또 여러 가지 법안이 나와 있는 것을 검토했고, 이에 대해 국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앞으로 검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맞습니다.] <br /> <br />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일몰제 폐지와 적용 대상 확대 추진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안전운임제 연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몰제 폐지와 적용품목 확대를 법제화하는 것을 최우선의 입법 과제로 선정하고 추인해나가겠습니다.] <br /> <br />여야 입장 차가 상당한 데다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제자리인지라 언제 논의가 시작될 지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국토교통부의 성과보고서도 변수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안전운임제 성과를 두고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일몰제 폐지를 두고 여야가 격렬한 공방에 휩싸일 것이란 비관적 예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두고 여야가 손을 놓은 사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비판도 큰 상황이어서, 원 구성이 되는대로 본격적인 협상에는 착수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YTN 엄윤주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엄윤주 (eomyj101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61516001895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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