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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 '경고음' 속 잠자는 국회…안전운임제 '연장' 시각차

2022-06-15 1 Dailymotion

경제 '경고음' 속 잠자는 국회…안전운임제 '연장' 시각차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세계 경제 불안감 속에서 국내 경제도 경고음이 연일 커지고 있지만, 국회는 보름 넘게 공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상임위가 열리지 못하면서 각종 민생 현안은 살펴보지도 못하는 상황인데요.<br /><br />그나마 국회로 넘어온 안전운임제를 놓고서도 여야는 견해차를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임혜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복합적 위기가 시작됐다고 진단했습니다.<br /><br />세계적 경제위기에 고물가, 고금리, 고환율. 이른바 '3고 시대'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, 국회는 보름 넘게 멈춰 서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이어가면서 현안에 머리를 맞댈 상임위는 하나도 열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.<br /><br />여야 샅바 싸움에 사실상 시급한 민생 문제에는 뒷짐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화물연대 파업이 철회되며 정부와 연대 측 합의사항인 안전운임제 논의가 입법부 소관으로 넘어왔지만, 여야는 이마저도 견해차를 드러내며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야당은 안전운임제 '지속 추진'의 의미를 일몰제의 완전한 폐지와 연계 짓고 품목 확대까지 포함한 입법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인 반면,<br /><br /> "합의가 미봉책에 그치지 않도록 국회에서의 입법을 통해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.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법제화 하는 것을 최우선의 입법 과제로…"<br /><br />여당은 '한시적 연장'에 무게를 싣고 당장의 폐지에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정부 입장과 화물연대가 발표한 입장이 차이가 있어요. 왜그런 차이가 있는지 경위파악을 하고 안전운임제를 연장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좀 더 당 내부의 논의를 거쳐서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민생은 어려운데 진전 없는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. (junelim@yna.co.kr)<br /><br />#국회 #안전운임제 #법사위원장 #여야_줄다리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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