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안전운임제 연장 제안은 무효"…여전히 강경한 정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화물연대의 현장 복귀 발표에도 정부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3년 연장 제안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못 박았는데요.<br /><br />노정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는 화물연대의 복귀가 너무 늦었다며 그동안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"업무개시명령이 두 차례나 발동되고 나서야 복귀한 것은 유감"이라며 "화물연대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지난 16일간의 운송거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파업의 핵심쟁점인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품목 확대 불가는 물론이고, 3년 연장 여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정부와 여당이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을 막기 위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제안했지만,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실력행사에 나섰기 때문에 이제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복귀한 화물연대와 대화 테이블을 통해 논의는 할 수 있지만,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 "단순 연장으로 나머지 문제를 덮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악화로 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그런 것을 용인할 생각은 없습니다."<br /><br />정부의 강경한 입장 속에 기존에 예고했던 업무개시명령 거부자들에 대한 행정처분, 현장에서 벌어진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와 형사 처벌도 그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특히, 국토부는 화물연대 집회 과정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목에 걸거나 든 34명을 확인하고 이들도 전원고발조치 했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#화물연대 #안전운임제 #강경대응 #"연장없다" #고발도유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