백운규 구속영장 기각…수사 숨고르기 불가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원이 '산업부 블랙리스트'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"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"고 설명했는데요.<br /><br />소재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원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한지 3개월 만에 청와대로 향하던 검찰의 칼날이 꺾이게 된 겁니다.<br /><br />앞서 지난 2019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당시에도 법원은 이같은 관행이 장기간 지속된데다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며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백 전 장관도 지난달 압수수색에 이어 영장실질심사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거듭 부인해왔습니다.<br /><br /> "제가 장관 재임 시에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했습니다.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이미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을 수사선상에 올린데다, 백 전 장관이 황창화 지역난방공사 사장에게 면접 질문을 유출했다는 의혹까지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영장이 기각되면서 정치권 등에서는 무리한 보복수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법원이 기각이라는 판단을 내린 만큼, 청와대로 향해 가던 검찰의 수사도 숨고르기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#백운규 #산업부_블랙리스트 #영장실질심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