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정치보복 입증" "민주당 이중잣대"…국회 공전 계속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른바 '산업부 블랙리스트'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죠.<br /><br />보복수사임이 드러났다, 정상적인 수사였다, 정치권 목소리는 엇갈렸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나경렬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먼저 민주당은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 영장 기각으로 '산업부 블랙리스트' 의혹 수사가 보복 수사였음이 드러났단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나아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의 '막무가내 수사'가 시작됐다는 시각도 있는데요.<br /><br />조응천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신없이 몰아치는 '몽골기병식 수사'가 또다시 시작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식의 수사가 계속되면 보복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박재호 비대위원은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한 결과이고, 죄가 있는 것처럼 피의사실을 흘리는 검찰의 행태는 여전히 구태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을 오늘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의 정상적인 수사에 보복수사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입장인데요.<br /><br />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장대로 이번 수사가 보복이라면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 보복 아니냐, 윤석열 정부가 수사하면 보복이라고 호들갑을 떤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의 내로남불, 이중잣대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판한 겁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 공방은 치열하지만, 후반기 국회는 아직도 시작되지 않고 있죠.<br /><br />공전만 거듭하는 모습인데, 여야 입장은 어떻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벌써 18일째입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지금도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인데요.<br /><br />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맡을지, 여야 입장차가 여전해 후반기 국회가 출발할 조짐도 보이지 못하는 겁니다.<br /><br />국회의장단 선출은 물론 상임위도 구성되지 못해 국회 입법이 그야말로 마비된 상황인데요.<br /><br />민생 입법을 나몰라라한다는 비판, 여야 모두 피하긴 어려워보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과 민주당, 모두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고는 있지만 '네탓'만 하며 원구성 협상엔 적극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경제 활력을 위해 법개정으로 뒷받침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으니 민주당이 조속히 원구성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도 치솟는 물가에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, 여당의 결단이 필요하다, 원구성에 적극 응하라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복지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김창기 국세청장은 청문회 없이 임명됐는데, 2003년 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사례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자체 검증이라도 하겠다며 박순애, 김승희 후보자 '검증 TF'를 출범시키며 두 후보자의 음주운전 의혹과 정치자금 유용 의혹을 부각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#국민의힘 #더불어민주당 #법사위원장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