野 "기획된 정치보복 수사"…尹 "민주당 정부땐 안했나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가 야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연일 충돌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라고 반발하자,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하면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하면 정치보복이냐고 받아쳤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박초롱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산업부 블랙리스트와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를 '기획된 정치보복 수사'로 규정했습니다.<br /><br />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두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기획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다음 주 월요일쯤 대응 기구를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면서,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은 논리라면, 전 위원장과 한 위원장 사퇴를 종용하는 정부·여당에 대해서도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, 민주당의 '정치보복 수사' 비판에 대해 "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 정부 수사를 안 했느냐"고 지적했는데요.<br /><br />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문재인 정부 초기 보수정권 인사에 대한 대대적 수사가 바로 정치보복이라며 "자신들이 할 땐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하면 정치보복이냐"고 반격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재인 정부 검찰이 3~4년 묵혀뒀던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는 새 정부 첫 경제정책방향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놓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세금은 깎아주고, 규제를 없애 민간 주도 성장을 끌어내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최고 25%인 법인세율을 22%로 낮추고,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는 건데요.<br /><br />법인세율 인하 등은 법 개정 사안이라, 국회를 거쳐야 합니다.<br /><br />다수당인 민주당 협조가 필요합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당장 '부자 감세'라는 비판을 내놓자, 국민의힘은 소득주도성장, 재정주도 일자리 등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철저히 실패하지 않았냐며 "문 정부 시즌 2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게 민심"이라고 받아쳤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이 'MB 시즌 2', '박근혜 정부 줄푸세의 화려한 복귀'라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새정부 첫 경제정책은 고물가, 고금리 상황에 대처하는 물가안정 대책과 가계부채 대책이어야 하는데, 뜬금없는 과거 회귀형 정책이 나왔다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공방도 확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을 위한 TF를 꾸려 사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"대북 저자세인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보기를 자국민 생명 보호보다 우위에 뒀다"면서 남은 진실을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이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의도적 흠집내기로 보고, 정권이 바뀐지 한 달만에 판단이 바뀐 데 대한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#국민의힘 #더불어민주당 #산업부_블랙리스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