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은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유류세를 추가로 내려 서민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오늘 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도 내리겠다고 강조했는데, 민주당은 이미 실패했던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은 법을 고치지 않고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물가 안정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치솟는 기름값으로 세금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단 지적에 유류세 37원 추가 인하를 추진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[류성걸 /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: 시행령 개정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] <br /> <br />종합부동산세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종부세 산출 기준을 조정하는 등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민생 대책에서 우선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국회에서 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. <br /> <br />당정이 기업과 민간 활력을 높일 목적으로 추진 중인 법인세 인하의 경우 법인세법을 바꿔야 하고,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증권거래세 인하 역시 관련법 세율을 여야 합의로 수정해야만 실현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경제 위기 국면을 강조하며, 거대 야당을 향해 초당적 협력을 압박하고 있지만,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없다면 개혁 입법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. 정부가 국회에 발목 잡혀 일하지 못할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.]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엉뚱한 처방이자 대기업 편향 정책이 많다며 협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실패로 끝난 'MB 정책 시즌2'를 만들거나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전철을 제발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.] <br /> <br />여야는 저마다 경제·민생 위기에 비상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, 후반기 원 구성도 못 한 채 서로 남 탓만 하며 허송세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승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승환 (k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61619065128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