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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정 "악성민원, 교권침해 항목에 추가...인권조례 개정" / YTN

2023-07-26 298 Dailymotion

정부와 여당이 학부모 악성 민원을 교권침해 항목에 추가하고,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는 등 교권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 장관은 오늘 오후 초등교사들을 만나 교육 현장의 고충을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신지원 기자! <br /> <br />당정이 오늘 '교권 강화'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만났는데, 어떤 내용이 논의됐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과 정부,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'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'을 주제로 당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교권 확립이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핵심 과제라면서, 오는 8월까지 생활지도 기준에 관한 교육부 고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'교권 침해' 항목으로 추가하고,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태규 /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 : 학부모 등이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에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, 전화 문자 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여….] <br /> <br />이 밖에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며,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대출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: 교사를 상대로 하는 폭력도 엄연히 학폭입니다.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다만 엄격한 기준 하에 적용돼야 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오늘 당정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는데요. <br /> <br />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학생의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도 강조하면서 교원의 인권을 함께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오후 초등학교 교사들을 만났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오후에도 초등학교 교사들을 만나 교육 현장의 고충을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자리에는 초등교사 커뮤니티 '인디스쿨'에서 활동하는 현장 교원 16명이 참여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 자리에서 교육부 장관은 학생인권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주호 /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: 인권조례를 통해서 한쪽 부분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가 되고 책임 부분이 빠짐으로 해서 교실의 여러 가지 문제, 교권 추락의 큰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교육부는 교권을 존중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2615580012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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