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 최저임금에도 예년처럼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이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(16일)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, 찬성 11명, 반대 16명으로 차등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,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업종별 구분이 적용됐고, 이듬해부터는 전 산업에 같은 금액의 최저임금이 적용돼 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공약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의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"업종마다 지불 능력과 생산성이 현저한 격차를 나타내는데도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고수하면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"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"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사문화한 조항인데도 노동계는 파열음을 내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인내하며 성실히 심의에 참여했다"며 "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 구분을 불가역적으로 폐기해야 한다"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주예 (hongkiz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61700591806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